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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관련 여러 공사 중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공사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 공사입니다. 슬픈 일이지만 항상 어디선가 새로운 점포가 생기면 폐업하는 점포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단연 '원상복구' 입니다.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은 법적, 기술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. 범위 설정이 불분명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추가 비용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  분쟁 없는 퇴거를 위한 원상복구 공사의 핵심 범위와 절차, 주의사항 을 알려 드립니다. 1. 원상복구 공사의 법적 범위와 책임 소재 ① 시설물 철거의 기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이 입주할 당시에 존재했던 상태로 공간을 되돌릴 의무가 있습니다.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계약서에 '종전 시설물 철거'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, 본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.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시설을 철거하며 비용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. 따라서 사진 및 동영상을 꼭 찍으셔서 계약 당시의 순정의 모습을 남기셔야 합니다. ② 통상의 손모와 가치 상승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도배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미세한 마모 등 '통상의 손모' 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반면, 임차인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시설(유익비)을 설치했다면 철거 대신 임대인과 비용 청구 혹은 시설 인수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. TIP) 분쟁을 방지하려면 퇴거 전 임대인과 현장에서 철거 범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. 2. 효율적인 원상복구 공사 절차와 비용 절감 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절차 공사는 내부 시설물 철거, 폐기물 반출, 기본 마감재(천장 텍스, 바닥재 등) 복구 순으로 진행됩니다. 특히 인테리어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...